주유취급소 설치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취급소의 방화담 중 도로에… | [위험물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장 필기] 12년 2회차
주유취급소 설치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취급소의 방화담 중 도로에 접한 부분을 철거한 사실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적발된 경우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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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행정처분 및 복구명령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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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복구명령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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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복구명령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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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병과한다.
해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임의로 철거·변경하여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재이므로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법하게 변경된 부분이 여전히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를 적법한 상태로 되돌리도록 하는 복구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행정처분·복구명령을 모두 병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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