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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장 필기] 18년 1회차
탱크 시험자가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의 1차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취소
2
업무정지 30일
3
업무정지 90일
4
경고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시험자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다루어져, 1차 위반만으로도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단순 경고나 업무정지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등록증 대여가 무자격자에 의한 탱크시험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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