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1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자기 업무용으로 설치하는 설비라서 사업자 등록 절차가 아니라 신고 절차를 거치며, 공사를 마치면 사용 전에 장관의 확인도 받는다.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는 설명은 절차를 신고가 아닌 등록으로 한 점이 틀리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다는 설명도 절차와 기관이 모두 맞지 않는다.
-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설명은 절차는 같지만, 이 문항의 법령에서 신고를 받는 기관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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