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이 넘은 사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결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벌금형이고 이미 3년이 넘었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로 출제된 보기이다.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1년 초과 2년 이내인 사람도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