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전자문서의 도달시기에 대하여 가장 적합하게 설명한 것은?
1
도달시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2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부터 그 수신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3
전자서명을 작성한 때부터 그 수신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4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은 때부터 그 수신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해설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전자문서는 송신자의 발신이 아닌 수신자의 시스템에 실제로 기록·저장되었을 때 그 수신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번은 특별한 규정이 명확히 있다는 점에서, 3번은 서명 작성 시점은 발신과 관계없다는 점에서, 4번은 인증기관 확인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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