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서명에 관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공인전자서명에 관한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지배 및 관리하고 있을 것
2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3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행정기관에서 업무 담당자의 신원과 전자문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해설
공인전자서명의 법정 요건은 서명자 본인 확인, 생성정보의 배타적 관리, 사후 위변조 적발 세 가지로, 보기 1~3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보기 4는 '행정기관에서 업무 담당자의 신원 확인'이라는 요건으로서 공인전자서명법령의 정의 범위를 벗어나며, 특히 '행정기관의 업무 담당자'라는 제한적 대상만을 명시한 점에서 일반적 공인전자서명 요건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공인전자서명의 보편적 요건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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