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발생 시점으로 옳은 것은?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저작권의 발생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저작물을 입법예고한 때부터
2
저작물을 공표한 때부터
3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4
저작물을 등록한 때부터
해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은 등록, 공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창작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은 권리의 발생이 아닌 단순한 공시 제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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