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이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1회차
심사관이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규정에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에 위반하여 출원된 경우
4
3명 이상이 공동 출원한 경우
해설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사유는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조약에 위반하여 출원된 경우 등이며, 단순히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했다는 사실 자체는 거절사정 사유가 아니다.
공동출원과 관련한 거절사유는 인원수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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