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우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2회차
품종보호출원에 대한 우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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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은 국내에서 선출원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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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주장할 경우는 최초 품종보호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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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최초 품종보호출원한 출원서등본을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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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품종보호법상 우선권은 국제조약(UPOV협약)에 따라 외국 출원을 기초로 인정되며, 최초 품종보호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내 출원을 해야 우선권이 인정된다. 보기 1은 국내 선출원과만 관련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고, 보기 3의 3년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출원서등본 제출 기한은 실무상 더 짧음), 보기 4의 10년도 규정 외다. 보기 2는 "다음 날부터"를 명시함으로써 최초 출원 후 정확히 12개월 이내 출원 요건을 바르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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