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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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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산업기사 필기] 09년 2회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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