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는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제 당시 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심판위원회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심판·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로, 그 구성과 위원장 임명권자를 소관 부처의 장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