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험에 필요한 검사항목 … | [종자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험에 필요한 검사항목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1
법률
2
대통령령
3
농림수산식품부령
4
국립종자원 고시
해설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한 사후관리시험에 필요한 검사항목 등 세부 사항은 출제 당시 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령(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법률과 대통령령은 제도의 큰 틀과 위임 근거를 정하는 상위 법령이고, 세부 검사항목과 같은 구체적 기술 사항은 부령 단위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임입법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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