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품종의 보호요건이 아닌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1회차
종자산업법상 품종의 보호요건이 아닌 것은?
1
구별성
2
상업성
3
균일성
4
안정성
해설
품종보호 요건은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과 고유한 품종명칭이며, 상업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별성은 이미 알려진 품종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균일성은 재배·이용상 관련 특성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안정성은 반복 증식하여도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품종이 시장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상업성)는 품종보호 등록 요건이 아니라 별개의 사업성 판단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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