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1년 2회차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2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전 2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종의 상업적 판매실적이 적을 때는 그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
해설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이다.
- 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등재 요건을 갖추면 연장이 되풀이될 수 있다.
-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2년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등재 요건을 갖춘 품종은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업적 판매실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연장을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