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 보급한 자에… | [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 보급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징역형이 따르는 벌칙은 품질표시 위반보다 무거운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단순 무표시·유통과는 처벌 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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