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실시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보호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호품종의 종자를 생산∙조제∙양도∙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호품종의 종자를 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 생산이나 생산·조제·양도·대여만을 포함하는 설명은 실시의 범위를 좁게 규정한 것으로 정의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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