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5년 2회차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1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질 경우
2
기호로만 표시된 경우
3
저명한 타인의 성명인 경우
4
상표명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경우
해설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질 경우가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에 해당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명칭은 하나의 품종에 하나의 고유한 명칭만 부여되어야 하며, 숫자·기호로만 표시되거나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유사하거나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된다.
- 기호로만 표시된 명칭은 식별력이 없어 거절 사유가 된다.
-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같은 명칭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거절된다.
-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은 상표권과의 저촉을 막기 위해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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