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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중 ( )에 알맞은 내용은?
( )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
2
국립종자원장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환경부장관
해설
국내 생태계 보호와 자원 보존을 위해 종자의 수출·수입이나 수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
「종자산업법」의 수출입 종자 관리 조항은 이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면서, 제한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종자 교역을 통한 외래 유전자원 유입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어 두는 안전장치다.
국립종자원장이나 농촌진흥청장은 품종 출원 접수·재배시험, 시험연구 등 집행·기술 업무를 맡는 기관장이고,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등을 담당한다. 종자산업법에 근거한 수출입 제한 권한 자체는 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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