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가 받는 벌칙은? | [종자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가 받는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종자관리사가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종자산업법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등 더 무거운 형은 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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