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의 임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 | [종자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종자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과수의 임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 부터 몇 년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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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
15년
3
20년
4
25년
해설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20년이며, 과수의 임목(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5년으로 정하고 있다. 문항에서 "과수의 임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품종보호권의 기본 존속기간인 20년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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