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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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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침해죄 등에서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반는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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