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할 수 있다.
3
공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할 수 있다.
4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해설
공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승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업의 양도, 법인 간 합병, 법인의 분할 설립은 모두 인정되는 운영 형태이며, 합병 시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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