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방송통신위원장
3
기간통신사업자연합회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성심사위원회
해설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은 정보통신 분야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관 업무로 관리·감독한다. 진입 절차는 종전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었으나, 그 상대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나 사업자단체,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인허가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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