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 [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2년 2회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당 문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위탁 처리비용
2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3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문서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 현황 점검 등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지만, 위탁 처리비용과 같은 금전적 사항은 규정된 기재 항목이 아니다.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는 모두 위탁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