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을 처벌받는 대상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을 처벌받는 대상은?
1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3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4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해설
공익을 해할 목적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의 허위통신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지만,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이 가중되는 것이 원칙이다(출제 당시 기준).
따라서 전기통신업무 종사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한 경우가 가장 무거운 벌칙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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