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항… | [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2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3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지도 등을 한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한다.
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해 주무장관이 하는 활동은 표준 제정·고시, 관련 기술·기기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연구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지원 등 망의 보급과 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은 이용촉진 정책과 무관하며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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