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 | [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2회차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 능력
2
보편적 역무의 요금 수준
3
보편적 역무의 사업 규모
4
보편적 역무의 가입자 수
해설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를 지정할 때는 해당 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보편적 역무의 요금 수준과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보편적 역무의 가입자 수는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