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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하도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해설
하도급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제3자와 다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사 전부를 재도급하는 경우이거나, 계약 당사자를 수급인이 아닌 하도급인·하급인으로 서술한 경우는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서술은 개념을 잘못 짝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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