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 중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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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 마련
3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4
정보통신기반의 보호를 위한 제한적 접근과 활용 통제
해설
국가정보화의 기본원칙은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국민의 보편적 성과 향유처럼 정보화의 혜택을 넓히고 부작용을 관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둔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기반의 보호를 위한 제한적 접근과 활용 통제는 접근과 이용을 확대·보장하려는 국가정보화 기본원칙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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