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 | [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 )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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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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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값은 50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하도급이 금지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은 공사업자가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다른 업자에게 넘기는 이른바 일괄 하도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공 책임과 기술력을 실제 수급인이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절반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해당 조문은 출제 당시 시행되던 정보통신공사업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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