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보유 설비의 제… | [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보유 설비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1
손실 도는 장애는 없으나 기술적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3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4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해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중인 자기보유 설비를 중단·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해킹·바이러스 등 기술적 장애, 사업의 휴지·폐지, 천재지변 등 실제로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유들로 한정된다.
단순히 기술적 방식의 차이만 있고 실제 손실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기준 역시 출제 당시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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