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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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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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에 관한 기본약관 승인에 관한 사항
해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방송통신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설비·지역의 지정·관리,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 방송통신설비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 구성 등 재난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된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된 '기본약관 승인'은 방송통신재난관리와는 별개의 절차로,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관련 규정은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