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1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3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4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무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업무를 공평·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며, 요금도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기통신역무 제공과 관련된 의무사항이다.
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이러한 역무 제공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