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규정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3회차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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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제거명령은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방송통신설비 등에 대하여 내려지는 행정명령으로,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출제 당시 방송통신설비 관련 법령 기준)
2년·3년·5년 이하의 징역과 그에 대응하는 벌금은 다른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벌칙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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