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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하도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다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공사의 '전부'를 다시 계약한다고 한 설명이나, 계약 당사자를 '수급인'이 아닌 '하도급인'으로 적은 설명은 모두 법령상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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