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할 수 있다.
3
공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할 수 있다.
4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소명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업은 양도하거나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때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승계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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