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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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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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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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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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시공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정보통신공사업법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감리란 시공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진술이다.
법상 감리는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시공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설비, 설계, 용역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의와 일치한다. (출제 당시 정보통신공사업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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