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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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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3
제공할 보편적 역무의 요금수준
4
제공할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 및 품질
해설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사업자를 지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이다.
지정 시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제공할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 및 품질, 요금수준 등 사업자가 실제로 역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고려되며, 기술 발전 정도라는 일반적 산업 동향은 지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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