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요건이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 중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요건이 아닌 것은?
1
납입자본금 등 재정적 능력
2
기술방식 및 기술인력 등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
4
정보통신자원 관리계획
해설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자원 관리계획이다.
별정통신사업 등록 심사는 통상 재정적 능력(자본금 등), 기술적 능력(기술방식·기술인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사업 수행 능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정보통신자원(주파수·번호 등) 관리계획은 이러한 등록요건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기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