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지 않고… | [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새로운 설계도면 작성이 필요 없는 기존 설비 대체공사
2
통신구설비공사
3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4
50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해설
정보통신공사는 원칙적으로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일부 공사는 설계를 발주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 기존 설비를 대체하는 공사로서 새로운 설계도면 작성이 필요 없는 공사
- 통신구설비공사
-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반면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를 회선 수 규모만으로 설계 발주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회선 수 기준을 내세운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는 설계를 발주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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