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
2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
3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4
전기통신기술의 표준 개정
해설
전기통신기본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전기통신기술의 표준 개정"은 법의 목적 자체가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 수단·업무의 성격에 가까우므로, 법이 명시하는 목적 항목과는 구분된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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