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8년 3회차
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할 수 있다.
3
공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할 수 있다.
4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해설
정보통신공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공사업의 양도, 법인 간 합병, 법인 분할에 의한 설립 자체는 법령상 허용되는 사항이며, 해당 내용은 출제 당시 기준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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