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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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타인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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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란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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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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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해설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는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설비를 말하며, “타인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실제 정의와 다르다.
사업용이 아닌, 설치자 본인의 통신 목적을 위한 설비라는 점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핵심이다.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 표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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