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경우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운용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