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 [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0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해당 문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위탁 처리비용
2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3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문서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탁 처리비용은 위·수탁 계약의 대가에 관한 사항일 뿐, 법령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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