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을 처벌받는 대상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을 처벌받는 대상은?
1
전기통신업무 종사자가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자
3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으로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자
해설
전기통신업무 종사자가 재직 중 알게 된 타인의 통신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다른 선택지들보다 무거운 벌칙의 대상이 된다.
업무상 지득한 통신 비밀을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누설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통신 비밀 침해나 이용자 정보 제3자 제공, 통신 매개 행위보다 신뢰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가중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출제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벌칙 조항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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