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3회차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신기술 및 신통신방식 도입을 위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관련 시책을 수립하거나, 국가비상상태에 대비하거나, 설비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와 같이 기존 설비의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신기술 및 신통신방식의 도입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절차에 가까워, 기존 설비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적합조사의 실시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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