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 | [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기사 필기] 21년 3회차
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사회복지 증진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규모
해설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이용자의 편익과 사회 전체의 후생, 즉 사회복지 증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개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규모는 특정 사업자의 경영 여건에 관한 사항으로, 보편적 역무의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는 공익적 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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