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연공원’의 폐지나 그 구역의 축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조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 중 ‘자연공원’의 폐지나 그 구역의 축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부출연기관의 기술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은 ①군사목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②천재지변 등으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타당성 검토 결과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 해제ㆍ구역 축소를 허용한다. 연구를 위한 사유는 규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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