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조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15년 3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틀린 것은?
1
경찰관파출소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3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m2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변전소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지상에 설치할 것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m2이하가 되도록 할 것」와 「변전소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지상에 설치할 것」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지구대ㆍ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을 430제곱미터 이하로 정하고 있어 116제곱미터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에 설치할 것은 같은 별표의 기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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